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목)에 열린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민간업체 중심의 독점 구조에 놓여 공공성·효율성 전반에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지역화폐 예산이 4,614억 원에 이르지만, 도는 ‘대표적 민생정책’이라 강조하는 것과 달리 이용자·가맹점주와의 소통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11월 10일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경기도상인연합회가 가맹점 매출 상한 변경과 지자체 사무위임에 반대 성명을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우려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 독점 문제를 핵심 구조적 문제로 제기했다. 이채영 의원은 “코나아이는 2019~2028년까지 9년간 단독 운영대행사로 계약돼 있으며, 2020~2025년 상반기 전국 지역화폐 결제액 113조 9,419억 원 중 49조 3,315억 원(43%)을 운영한 사실은 독점 구조가 이미 고착됐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남·시흥 등 일부 지자체가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한국조폐공사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운영하는 반면, 경기도는 동일 민간업체와 장기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 때문에 경기지역화폐가 ‘민간업체 배불리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도가 시행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쿠폰 서비스’에서 코나아이를 사용하지 않는 성남·시흥 등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지역화폐 플랫폼 분절로 인해 시군 간 정책 조율이 어려워지고, 통합적 정책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는 공공기관 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 운영대행사 투명성 확보, 독점 방지 장치 마련 등 공공 중심의 지역화폐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도민 중심의 진정한 민생정책으로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