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3일 열린 경기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실질적 대응체계가 부재함을 지적하며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사업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불법사금융 피해자 수는 2023년 465명에서 2024년 782명으로 68% 증가해 전국 피해의 30%를 차지했다”며, “이는 도가 불법사금융의 핵심 피해 지역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목적이 ‘도민 금융피해 예방 및 지원 체계 구축’임에도 행정이 실질적 피해 확산을 막지 못한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특사경이 검거한 25명의 불법대부업자에게서 196억 원 규모의 불법대부금을 적발했지만, 이후 근본적 예방 조치나 대책은 없다”며, “행정은 단속의 성과를 내세우면서도 피해자 보호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의 지원 인원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증가에 따른 사후 지원일 뿐 예방 성과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대비 2025년 상반기 피해 채무건수가 65% 폭증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그럼에도 경기도는 여전히 상·하반기 연 2회 점검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제실은 피해자 실태조사나 예방성과 평가를 위한 구체적 지표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며, “행정이 실질적 예방 대신 형식적 점검에 머무르면서 피해자 수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 사업의 핵심 기능이 경기복지재단으로 이관된 이후 경제실이 사실상 사업 관리·점검 역할을 외부 기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접 수행이 아닌 외부 전문가 파견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도민 피해 상담 및 구제 업무의 현장 대응력이 급격히 약화됐다”며, “행정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도가 직접 수행하는 관리체계로 복원할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