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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경기도의원, 배달특급·지역화폐·소상공인 지원 정책 한 흐름으로...현장 중심 정책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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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이 13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3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화폐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부담 완화, 그리고 경제실의 여러 정책들의 유기적인 연결 구조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재영 의원은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구조가 공고해지는 상황에서 공공배달앱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마지막 역할”이라며 “배달특급을 지역경제 정책의 중심축으로 삼아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를 다시 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영 의원은 지난 3월 직접 제안해 7~11월 실시한 ‘공공배달앱(배달특급) 도민 인식조사’ 중 일반도민 설문 결과도 공개했다.

도민인식조사에서는 배달특급의 인지도 대비 실제 이용률은 낮은 현실, 가맹점·홍보·프로모션 부족 등이 주요 과제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재영 의원은 “도민들이 알고만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로 ‘쓰고 싶은 서비스’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홍보 방식, 혜택 구조, 앱 이용 편의성까지 함께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역화폐 제도 조정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영 의원은 “매출 상한액 조정이 실제 상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시군 안내 이전에 상인회와 소상공인들과 먼저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질책했다.

이어서 경제실 내 주요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현 구조도 지적했다.

이재영 의원은 “배달특급, 지역화폐, 전통시장 장보기, 통큰세일은 사실 하나의 흐름 안에 있는 정책”이라며 “부서별로 따로 움직이기보다는 경제실 전체가 방향을 함께 잡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영 의원은 “도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변화는 각 정책이 얼마나 잘 연결되고 현장과 호흡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경기도가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정책의 방향을 더욱 정밀하게 다듬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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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