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교통국의 심도 있는 대응과 정책 검토를 요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잇따라 보도된 고령 운전자 사고를 언급하며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가 연간 약 6만 건에 달하는 반면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은 1% 미만에 머물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고령 운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반납이 저조한 것은 “단순 홍보와 권고 중심 정책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 택시 운수종사자 대상 ‘페달 오작동 방지장치’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70세 이상 택시 기사 비중이 적지 않고 오작동 사고도 반복되고 있다”며 “우선 택시 기사에게 장치를 지원해 효과를 검증한 뒤 일반 고령 운전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통국은 해당 장치의 장착 의무화가 규칙 개정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정책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농촌의 교통 인프라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촌 지역은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기 어렵다”며 “농촌 교통 인프라 확충이 고령층 교통안전의 핵심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환급 시범사업’과 관련해 박 의원은 “홍보 부족으로 신청률이 저조하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양평군 대상자 4만여 명 중 신청자가 8천여 명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시군에 맡기는 수준을 넘어서 도가 직접 홍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교통국은 GTV와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박명숙 의원은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경기도가 제도적 대책과 물리적 안전장치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