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 위기 학생 재시도·정보 미연계 문제 집중 질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은 19일 열린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학생 자해·자살 시도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경북교육청의 위기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 자해·자살 시도 건수는 2023년 515건에서 2025년 785건(9월 기준)으로 52.4% 증가했다. 황 의원은 교육청이 위기 대응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위기 수치는 폭증했다며 “이는 예방과 초기 개입 실패를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동일 학생의 자해·자살 재시도율이 매년 10~11%로 고착화된 점을 지적하며 “1~3년이라는 추적 관찰 기간이 사실상 행정적 절차만 남은 빈껍데기 아니냐”며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심층 개입과 전문적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에 재시도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특히 상급학교·전학 시 위기 학생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교육청 정책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경북교육청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황 의원은 학생의 생명권보다 개인정보가 더 우선이냐면서 “이로 인해 새 학교는 해당 학생의 위기 이력을 전혀 모른 채 방치하게 되고, 이는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호자 미동의 시 대체 방안으로 제시된 ‘마음건강 안심온시스템’에 대해서도 “통계 시스템일 뿐 실제 개입 기능은 제한적”이라며 “고위기 학생을 통계 처리만 한다고 생명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학생 자해·자살 폭증은 경북교육청이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생명의 경고등이라면서 “교육청은 법 뒤에 숨지 말고, 학생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둔 근본 대책을 즉시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