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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지역 대학생들, 전국 시 단위 최초 ‘생활비 장학금’ 지급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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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거주 연 최대 350만원
오는 19일 본회의 최종 의결


사진은 지난달 광양시민들과 학부모 등이 광양시의회 앞에서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예산 보류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광양 지역 대학생들이 전국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생활비 장학금’을 받을지 주목된다.

11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양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 재학생(전문대 포함)에게 연 최대 34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대학생 장학금’ 생활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제출 당시엔 ‘대학생 전액 등록금 지원 사업’이란 명칭으로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한 차례 부결된 뒤 보완 작업을 거쳐 지난 10월 다시 제출했지만 또다시 상임위에서 보류된 바 있다. 시의회는 장기적인 재정 부담과 대학 미 진학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소득 기준에 따른 선별적 복지 필요 등의 이유를 들어 부결·보류했다. 시의회는 열악한 시 재정 상황과 맞물려 보편적 복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제기했다.

하지만 광양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총무위원회가 최근 열린 제343회 정례회에 앞선 임시회에서 보류했던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예산 출연 동의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수정안은 기초·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면서 광양시 거주가 7년 이상일 경우 연 최대 35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 반면 소득 분위가 10분위에 해당하고 거주 기간이 3~5년일 경우엔 100만원이 지급된다. 전체 출연 금액도 일부 변경됐다. 시는 지난 10월 상임위 부결 당시엔 한 학년당 필요한 예산을 30억 9300만원으로 추산했으나 이번엔 22억 7600만원으로 하향 수정했다.

총무위에서 수정 통과된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예산 출연 동의안은 예산결산위원회 예산 심의를 거친 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업이 마중물 역할을 해 인구 유입과 출산율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광양시민과 학부모 등은 시의회의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예산 보류’에 집단 항의하는 등 반발했다. 학부모들은 성명서를 내고 “시가 추진한 장학금 사업은 지역 청년이 떠나지 않도록 돕고, 부모 세대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미래 투자다”며 “광양시의회는 학생들의 미래를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광양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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