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고액 체납자 관리 조세징수 체계 구축, 조세정의 구현할 것”



전담 추진반을 운영하며 ‘고액 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특별활동을 펼친 경기도가 12월 19일 기준 총 1,401억 원의 세입을 확보하며, 목표였던 1,400억 원 추징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약속했던 2026년 1월 6일보다 20일 빨리 목표를 달성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30일 “고액·고의·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30명 규모의 ‘현장징수’와 ‘세원발굴’ 등 두 개의 전담 추진반을 구성하고 이른바 ‘고액 체납자 징수 및 탈루 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며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과정에서 압류한 명품 가방과 귀금속 835점을 온라인 공매로 매각해 7억 3천만 원을 회수하고, 현장 방문 징수를 함께해 총 352억 원을 징수했다.

탈루 세원 발굴을 통해서는 총 1,049억 원의 세금을 새로 확보했다.

또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신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기존 주택을 취득한 뒤, 멸실 및 주택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전월세 임대용으로 활용한 사례도 확인했다. 이 같은 부적정 감면·중과세 회피 사례를 적발한 결과, 604억 원을 추징했다.

일시적 2주택 미처분, 리스 차량 미신고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도 실시해 270억 원을 발굴했고, 택지 개발 과정에서 조성원가를 과소 신고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75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체납징수 강화와 탈루 세원 발굴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고의적 체납과 탈루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상습·고액 탈루 ‘0%’를 목표로, 고액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세징수 체계를 구축하고 강도 높은 징수를 지속해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