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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경기도 첫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시행…대상자 자동 가입, 사고당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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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최초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돌발행동 등으로 예기치 않은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사고 발생 때 보상 문제로 가족이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천시가 도입한 보험은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준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지적·자폐성 등록장애인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 전원이 자동 가입되며, 이천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보장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이며, 이후 매년 갱신할 예정이다.

보장 내용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사고당 최대 1억 원, 자기부담금 5만 원) ▲상해 후유장해 보장(최대 5000만 원) 등으로, 배상책임 보장 한도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배상책임보험 도입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촘촘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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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