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성동구청장은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신문 인터뷰 기사를 인용하며 “정치인으로서의 자리보전을 위해 시민의 삶을 흔드는 일, 선거를 의식해 집값을 자극하는 방식의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책임을 말씀해 주십시오’란 제목의 글을 통해 “2021년 재보궐선거 이후 지금까지 ‘과거 탓 정치’가 반복됐다”며 “미래를 말하면서 과거만 호출하는 태도는 비전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읽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을 “누가 뭐래도 전임 (박원순) 시장 10년의 암흑기 탓”이라고 진단했고, 신속통합기획 지연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몰염치하고 뻔뻔하다”고 맞받아쳤다.

“뉴타운 출구전략의 첫 실행자는 오세훈 시장”정 구청장은 “취임 6년 차를 맞이하신 시장님께서 여전히 ‘전임 시장’ 탓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한편 안타깝다”며 “사실관계 또한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주택 정책 책임자가 해야 할 일은 공급과 수요를 균형 있게 관리하는 일”이라며 “서울 주택시장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 역시, 공급은 예측할 수 있게 관리하고, 수요는 시장에 과도한 신호를 주지 않도록 안정시켜야 하는데 지금까지 오 시장께서는 정반대의 선택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뉴타운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뉴타운을 가장 먼저 해제하신 건 바로 오 시장”이라며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4개월 후 사퇴하지 않았다면, 직접 세운 계획에 따라 뉴타운 지정구역을 더 해제했을 것이고, 퇴임 직전인 2011년 5월 공고를 보면, 총 31곳, 49만 7000㎡를 해제 예정 구역(주민 공람)으로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뉴타운 해제의 설계자이자 출구전략의 첫 실행자는 오세훈 시장 본인”이라며 “모든 책임을 ‘전임 시장 10년’으로 돌리는 태도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했다.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 관리도 문제”주택 수요 관리에 대해서도 ‘35일 만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번복’을 언급하며 지적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2월 강남 지역 주요 단지에 대한 토허제를 전면 해제했다가, 3월 다시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까지 더해 토허제를 확대 지정했다”며 “일련의 결정으로 서울 집값은 크게 출렁였고, 시장에 미친 충격 역시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단이 정책적 숙고의 결과였는지, 아니면 정치적 계산이 개입된 결정이었는지에 대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서울 시민께서 의문을 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적어도, 시민의 삶을 자신의 ‘대권 욕심’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실험대에 올려놓은 결정은 아니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집값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엔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주택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시가 한 방향의 ‘신호’를 내야 한다”고 했다.

“하나는 예측 가능한 공급 대책”이며 “다른 하나는 토허제와 같은 민감한 정책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