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늦게 검찰 구형 나올듯
사형·무기징역 구형 예상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9일 시작됐다. 이날 오후 늦게 검찰의 구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 공판은 2월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평소처럼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간헐적으로 변호인들과 미소를 띤 채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 고개를 떨군 채 조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이 자리한 법원종합청사는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로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다. 재판이 시작되기 약 한 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부터 417호 대법정으로 통하는 4번 출구 앞에는 시민들이 한 줄로 길게 줄을 섰다.

오전에는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오후부터는 특검측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후진술 종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시간가량 최후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