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기반 창업·성장 3종 솔루션을 제공
5극 3특 권역별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 구축

정부가 특산품·전통문화 유산과 지식재산을 융합해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민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켜 창업·경제성장으로 연결하는 내용의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청년·예비 창업자가 아이디어·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권리화, 제품·사업화, 투자자금 조달이 가능한 창업·성장 3종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을 지난해 말 기준 17명에서 2029년 100명으로 확대하고 거래·사업화 펀드를 신설, 국내 거래·사업화와 민간의 해외 지식재산 수익화 전문기업도 육성한다.

지방에서도 지식재산 창출, 거래·사업화, 금융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5극·3특 권역별로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올해 인천·광주·부산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8개 권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진안 홍삼과 안동 간고등어 등 지역 특성이나 스토리가 담긴 향토 문화유산과 특산품을 지식재산과 연계해 관광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 대표 K-브랜드 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식재산의 조기 권리화를 위해 심사인력을 확충해 특허는 2029년까지 10개월, 상표는 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 지식재산분쟁을 지원하는 ‘지식재산법률지원단’을 신설하고, 청년·스타트업 등에는 행정조사·수사·분쟁조정 등을 저비용으로 지원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5대 정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 아이디어를 이용해 기업이나 사회·공공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범국가 프로젝트인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가 지난달 8일 시작한 가운데 10일 기준 누적 방문이 90만회, 아이디어 신청이 6500건을 기록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