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지방의원 전국대회)’ 참석
“강한 지방의회가 지방분권 완성의 출발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 위해 서울시의회가 적극 역할할 것”
“지방의회법 제정 통해 의원 1인 1정책지원관 시대와 의회 전문성 확보”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김 부의장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가교 역할을 자처하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김 부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적 제도 기반 마련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다”며 “현재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의 완성은 결국 강한 지방의회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재명 정부의 자치분권 국정과제 실현과도 직결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 중심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서울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의장은 향후 서울시의회 의장 공약으로 제시한 ‘의원 1인 1정책지원관 시대 완성’을 이뤄내기 위해서도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만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그 배경을 덧붙였다.

또한 “현재의 2대 1 정책지원관 체계만으로는 의원들의 전문적인 입법·예산·감시 기능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원실별 독립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부의장은 “오늘 토론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한 단계 높이는 전국적 연대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의회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