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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학대’ 색동원 이달 중순쯤 폐쇄… 시설장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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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A씨가 2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 성폭력 혐의로 시설장이 구속 송치된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시설 ‘색동원’이 폐쇄된다.

강화군은 색동원과 관련한 경찰 수사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시설 폐쇄 절차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전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색동원을 운영하면서 시설에 거주하던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강화군으로부터 심층 조사보고서 제출받아 수사해 왔다.

강화군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우려를 엄중히 인식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설 폐쇄는 수사결과 접수, 행정처분 사전 통보, 청문, 최종 처분 등의 절차를 밟는다.

강화군은 이르면 이달 중순쯤 시설 폐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현재까지 시설에 남아 있는 남성 장애인들의 전원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원 여유가 있는 시설을 찾기 힘들뿐더러, 중증장애인인 이들의 ‘케어가 힘들다’는 이유로 이들을 수용하기 꺼려하고 있는 것이다.

색동원에는 애초 여성 장애인 19명과 남성 장애인 16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성폭력 의혹 이후 여성 장애인은 전부 다른 시설로 전원하거나 퇴소했으나, 남성 장애인들은 그대로 색동원에서 거주하고 있다.

강화군이 남성 장애인들이 임시 거처할 수 있는 시설을 알아보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강화군 관계자는 “남성 장애인들을 전원시키기 위해 알아보고 있지만 임시거처마저도 정원이 꽉 차 있어 어렵다”며 “전원 가능한 시설을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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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