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 제외 13개 시군 소진
전기화물차 배정 물량 초과 신청

추첨·점수제 통해 형평성 높이고
수요 연동형 예산 체계 도입해야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해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일찍 바닥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유가 부담을 이기지 못해 전기차를 구매하려 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3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연기관 차량 유지비 부담에 전기차가 대안으로 부상했으나 보조금 신청이 몰려 관련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전국 지자체는 매년 2차례(상반기 2~3월·하반기 7~8월)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공고하는데 올해 상반기는 수요가 급증해 예년보다 빨리 마감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 가운데 임실을 제외한 13개 시군의 상반기 예산이 바닥났다. 전주의 경우 상반기분 승용·화물 전기차 보조금이 지난 23일 공고하자마자 소진됐다. 대전과 경기 용인, 평택 등 수도권도 상황은 비슷하다.

전기 화물차 보조금은 더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전국 45개 지자체에서 배정 물량을 훨씬 초과하는 신청이 접수됐다. 전주는 120대 배정에 299대, 대전은 161대 배정에 225대가 각각 접수됐을 정도다.

이에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연 단위 고정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 연동형 예산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 보급률, 신청 추이 등을 반영해 추가 예산을 탄력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 분담 구조를 재설계해 특정 지역에 수요가 집중될 경우 신속 대응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보조금 지급도 현행 선착순 대신 일정 기간 신청받은 뒤 추첨이나 점수제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디지털에 약한 장년층은 전기차 보조금 신청에서 밀려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전기 화물차 신청에서 3차례 고배를 마신 A씨(54·전주시 덕진구)는 “중장기적으로는 보조금 의존도를 줄이고 전기차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