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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행정통합 비용 추경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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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극 3특’ 균형발전 상징…국가 차원의 지원 당위성 강조


전남도청 전경.


행정통합에 나선 전남도와 광주시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비용 확보를 위해 국회와 정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소요 비용은 당장 시급한 행정정보 시스템 이관과 표지판 교체 등 1876억원이며, 이 가운데 7월 1일 출범과 통합 기틀을 다지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573억원이다.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등 전남·광주 관계자들은 국회 예결위 추경 심의가 진행 중인 지난 6일부터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행정통합 비용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집중 건의에 나섰다.

양 시도는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지역 내 여론 악화 우려를 전달하며 정부 차원의 충분하고 파격적인 지원 등 책임 있는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단순한 지자체 간 결합을 넘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지방주도성장 체계의 상징적 모델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의 성패를 가를 전략적인 과제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이미 행정통합에 대한 파격적 지원을 약속한 만큼, 이를 신뢰하는 지역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정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정책 이행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 부지사는 “행정통합 소요 비용은 통합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최소한의 ‘입학금’과 같다”며 “국회와 정부, 대통령실을 잇는 전방위 협력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관련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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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