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기도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장애인 복지, 특히 ‘이동권’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복지는 장애인 복지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 복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기준”이라며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건축물 내 경사로, 승강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제도와 관리 체계가 점차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보행로와 횡단보도 등 이동 환경은 기준이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도가 끊기고 높은 턱이 존재하며 점자블록이 이어지지 않는 등 불연속적인 환경은 장애인의 안전과 독립적인 이동을 어렵게 만든다”며 “이동의 문제는 여전히 일상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동할 수 있어야 삶이 시작된다”며 “교육, 일자리, 문화 등 모든 영역은 이동이 가능해야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밝히고, 이동권을 복지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보행로·교차로·대중교통을 아우르는 통합적 이동 기준 정립 ▲도로 등의 실제 이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적합성 점검 체계 마련 ▲특정 이동 수단에 집중된 구조를 완화하고 일상적 이동 환경으로 전환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뿐 아니라 유아차를 이용하는 부모, 노인, 일시적 부상자 등 모든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며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은 도민 전체의 이동권을 확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존엄과 기회의 문제”라며 “경기도가 모두의 이동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