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미참여로 정책 사각지대 발생”
최규진 의원 “차등 보조율 등 개선해야”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분담하는 매칭사업이 지역별 정책 수혜 격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은 22일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시·군의 재정 여건이나 정책 판단에 따라 도민들이 경기도 정책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고양시가 시비를 편성하지 않아 예술인 기회소득과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사례를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107만 고양시민도 같은 경기도민인데 거주 지역에 따라 정책 혜택이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기도 정책은 어느 지역에 살든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군에 예산 편성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여를 독려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시·군의 주민들도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체 지원방안이나 다른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매칭 방식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최 의원은 “같은 50대 50 매칭이라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는 부담이 훨씬 클 수 있다”며 “재정력에 따라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보완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관계 부서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에서 시·군의 예산 편성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현재는 신청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다른 지원 방식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도민이 어느 시·군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경기도 정책의 혜택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시·군의 미참여를 단순히 해당 지자체의 선택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도민의 정책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