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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신규택지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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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과천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 공청회가 6월 26일(수)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 주민 설명회는 주민 반발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모두 무산되었으나, 간담회 등 50회 이상 주민들과 소통한 결과 오늘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오늘 공청회 이외에도 주민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민들 간 협의채널을 구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천의 경우 LH와 500여명으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보상 및 주민 재정착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수도권 내 화훼 유통규모의 45%를 차지하는 과천의 화훼산업이 공공주택사업 이후에도 지속가능하도록 LHㆍ과천시가 화훼인단체와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 관련 MOU를 체결(6.20)하고 연구용역에 주민들도 참여하기로 했다.

과천 화훼산업 발전 관련 민관 협의채널 구축 사례는 사업 예정지 내 화훼단지가 많이 포함된 고양창릉 등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천계양의 경우 주민들이 정당보상과 생계대책 차원에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요구하고 있어 혁신도시 사례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 요구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 주민들이 생계조합을 구성하여 수목이식, 지장물 철거 등 신규택지 사업에 참여

오늘 공청회에서 제안된 주민의견에 대해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을 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오늘 공청회를 개최한 남양주왕숙 등은 환경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 할 계획이다.

지구지정 이후 보상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 참여, 거래시세 반영 등을 통해 최대한 정당 보상하고,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면서 보상금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대토보상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 최근 보상이 진행된 수서, 고양장항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대토 보상 비율이 각각 51%, 35%에 이를 정도로 대토보상에 대한 주민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또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자칫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비닐하우스 거주민 등 주민들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이주 등을 지원하는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9-06-2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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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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