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사 내용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 215만원 미만의 근로자’ 등 전형적인 근로자가 수혜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정작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다.(중략)
심지어 이달 20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으로 편입됐지만, 이 규정에 따르면 두루누리 혜택은 받지 못한다.(중략)
설명내용
<1> 1인 자영업자나 특수고용노동자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내용 관련
정부는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대상이나 사회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미가입한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
1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30~50%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中 기준보수 1~4등급 선택자
지원내용: 3년간 매달 납부 고용보험료의 30~50%(1~2등급 50%, 3~4등급 30%)
특수고용노동자는 현재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두루누리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고, 고용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함께 검토 추진할 예정
<2> 예술인이 두루누리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 관련
5.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을 체결한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고,해당 개정안에는 예술인이 두루누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함께 포함하고 있음
*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제48조의2조에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근거 有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된 예술인들도 두루누리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반영 추진 등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허진영 (044-202-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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