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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 발전원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20년 발전원가가 246.6원/kWh 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오히려 신재생 발전원가는 규모의 경제, 기술발전에 따라 하락하고 있으며 ‘20년 발전원가는 태양광 118.2원/kWh 수준임
◇ 신재생 전력생산 비용 상승에 따라 발전사들의 적자폭이 커지고 수익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ㅇ 신재생 전력 생산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은 추후 정산을 통해 보전받고 있으므로, 신재생 전력생산으로 인한 적자폭이 커진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9월 20<예산정책처 “신재생 발전비용 급증... 원자력의 5배”>, 매일경제 <예산정책처 “신재생 발전비용 급증... 원자력의 5배>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1. 보도내용
□ 국회 예산정책처가 20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의뢰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는 264.6원/kWh으로 분석됨
* (‘16) 185원 → (’17) 196.5원 → (‘18) 179.2원 → (’19) 200.1원 → (‘21) 264.6원
ㅇ 원자력(54원) 보다 5배 비싼 수준으로, 2016년 185원과 비교하면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이에 발전사들의 적자폭도 덩달아 커짐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신재생 발전원가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으며, 에너지경제연구원 균등화발전원가(LCOE) 분석에 따르면 2020년 태양광 118.2원/kWh, 풍력 131.9원/kWh으로 기사에서 제시한 264.6원과 크게 다름
* 1~3MW 중규모 태양광 기준
ㅇ 이는 태양광의 경우 2015년 163.1원/kWh 대비 28% 하락한 수준이며, 향후에도 지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ㅇ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도 2021년 상반기 태양광 입찰시장의 중규모 평균 낙찰가격은 132.9원/kWh으로 ‘17년 181.6원/kWh 대비 27%나 하락하였음
□ 이러한 발전비용 하락과 더불어, 발전의 신재생 발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를 통해 회수(보전)하는 구조이므로,
* REC 정산 기준가격(원/REC) : (‘18) 87,883 → (’19) 66,663 → (‘20) 66,170
ㅇ 신재생 전력비용이 오르면서 발전사들의 적자폭이 상승하고 있고,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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