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0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

o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따라「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을 심의?의결함

- 2025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 사업자는 47개 사업자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임

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

o 위원회의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관련 신고?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함

다. 2024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153개 방송사업자(371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4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함


[보고 안건]

가. 단말기유통법 폐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및 고시 폐지·개정에 관한 사항

o 단말기유통법 폐지('25.7.22. 시행 예정) 관련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관련 고시 폐지·개정안을 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