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2025 파워풀 대구 포럼」 기조 강연
- 주형환 부위원장,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과 지역 인구소멸의 해법' 강연
-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대경권 거점도시 형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 확대 및 베이비부머 유치 필요성 강조
- '대구 와글와글아이세상' 현장방문, 지자체 운영 우수 어린이 복합시설 확대방안 모색 및 현장의견 청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9월 23일, 대구광역시가 주최한 「2025 파워풀 대구 포럼」에서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과 지역 인구소멸의 해법' 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였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대구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은 글로벌 트렌드이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발표한 ➊일·가정양립, ➋양육부담 완화, ➌주거 지원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ㅇ 이어서,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로 9년만에 반등하였지만, 구조적인 추세 반전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저출생 정책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은 고령화와 인구위기의 출발점으로서 현재의 저출생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 2047년 전국이 소멸위험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과 맞물려 지방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대구광역시 역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언급하며 "대구광역시의 인구는 2003년 253만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하여, 2050년에는 185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하였다. 특히, "1995년 이후 30년 연속 인구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체 순유출(39만명) 중 15~49세 청년층 유출인구가 32만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주 출산연령인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서, 대구광역시에서 청년들이 떠난 주된 이유가 일자리인 점을 지적하며, 화성시 사례를 바탕으로 "수도권 집중완화의 핵심은 결국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한정된 자원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중 소득수준과 산업기반, 정주여건이 고르게 갖춰진 권역을 중심으로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여 우수기업과 인재를 유치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 그러면서 "과거 경제개발을 선도한 경험이 있는 대구 지역의 잠재력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AI 등 최근 급변하는 기술 변화를 계기로 대구와 경북이 권역을 형성하여 미래산업을 선도한다면, 거점도시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ㅇ 구체적으로 "AI·로봇 등 5대 미래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고, 대순환철도, 신공항 순환철도 등 대경권 연계를 바탕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권역 내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ㅇ 또한, "약 1,660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 중 수도권에 811만명이 거주하며 이 중 440만명은 비수도권에 연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들이 대경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베이비부머들을 위한 생활, 의료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1주택자인 베이비부머가 세컨드 홈을 추가로 매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등의 세제혜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주 부위원장은 강연에 이어 '대구 와글와글 아이세상'을 방문하고 부모 등 정책수요자와 정책공급자가 함께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며 의견을 청취했다.
ㅇ 올해 7월말 개관한 '대구 와글와글 아이세상'은 행안부 공모사업(총예산 98억원)으로 건립된 어린이 복합문화시설로, 어린이도서관, 놀이공간, 소극장, 실내체육활동실을 두루 갖추고 있다.
ㅇ 특히, 미세먼지, 폭염, 폭우와 같은 환경속에서도 아이들에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아이들과 양육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ㅇ 주 부위원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 만족도 높은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한 대구시에 감사를 전했다. 또 앞으로도 지자체가 창의적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