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ICN 카르텔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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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협조하여 11월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서울 서초구)에서 「2025 국제경쟁네트워크* 카르텔 워크숍」을 개최한다.

* 국제경쟁네트워크(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이하 'ICN')는 경쟁법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법 집행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 구성된 협의체로서, 현재 146개 경쟁당국이 참여

ICN은 카르텔, 단독행위, 기업결합 등 주요 경쟁법 분야별로 작업반이 구성되어 있고, 각 작업반은 매년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전 세계 경쟁당국 간 경쟁법 집행 이론과 집행 사례, 최신 동향 등에 관한 논의를 활발하게 이어나가고 있다.

공정위는 ICN 창립회원이자 운영이사회 회원으로서 ICN 연차총회 및 다수의 ICN 작업반 워크숍 등 ICN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 ICN 연차총회와 2005년 ICN 카르텔 워크숍을 서울에서 직접 개최한 바 있다.

20년 만에 서울에서 다시 개최하는 이번 워크숍에는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독일 연방카르텔청, 영국 경쟁시장청 등 50여 개국에서 온 경쟁당국의 주요 인사 및 경쟁법 분야 전문가 등 230여 명이 참석하며, 3일간 카르텔 법 집행과 제도개선 방향에 관하여 전체회의 주제 4개 및 분과회의 주제 15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2005년 ICN 카르텔 워크숍을 개최한 후 20년 만에 다시 이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국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그간 공정위가 카르텔을 근절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주병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디지털 경제 확장과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경쟁당국이 카르텔의 지능화·은밀화 및 신유형 카르텔 등 새로운 경쟁법적 과제에 당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 경쟁당국이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 전체회의에서는 네 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제1 전체회의에서는 과학기술 발달 등에 따라 더욱 은밀히 이루어지는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적발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각국의 활용 및 적발 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제2 전체회의에서는 현재 카르텔 탐지·적발 도구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각국의 리니언시 기준과 사례, 최근 동향 등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3 전체회의에서는 카르텔 사건에 관한 각국의 형사소송 절차 및 사례 등을 공유하고, 제4 전체회의에서는 글로벌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제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각국의 카르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당국 간 협력이 긴밀히 요구되는 분야와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모범적 협력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