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토론회 개최

- 김민석 총리, 응급의료 및 응급구조 분야 전문가들과 △이송·수용 제도 정비 △경증환자 분산 △응급의료 정보공유 △의료진 책임부담 완화방안 등 논의

【관련 국정과제】 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수)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오늘 토론회는 응급이송 분야 및 응급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응급환자 발생 시 적정한 병원으로 환자를 신속히 이송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서로 나누었다.

* ▴일시 / 장소 : 2025.12.3.(수) 14시 20분 / 서울 국무총리공관

▴참석자 : 응급의료 및 응급이송 분야 민간전문가 6인(김수진 고대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신승훈 분당차병원 뇌혈관센터장, 조은영 한국 YMCA연합회장, 정경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허윤정 분당서울대병원 연구교수, 방성환 부천대 응급구조학과 교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소방청장 직무대행

□ 먼저 김 총리는 응급환자 이송제도 개선방안 및 경증환자 분산방안에 대해 토론해보자고 제시하였고,

ㅇ 참석자들은 △수용능력 확인 절차 개선 필요성 여부 △이송지침 구체화 등을 통한 분산이송 강화 △중증환자 우선 진료를 위한 권역응급의료센터 환자 수용체계 개선 등 견해를 밝혔다.

□ 이어서 김 총리는 응급의료정보 공유체계 개선 및 의료진 책임부담 완화방안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ㅇ 참석자들은 △구급대-의료기관 간 환자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구급대-의료기관 간 신뢰 증진 △응급환자 치료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 관련 면책 인정 등 견해를 밝혔다.

□ 김 총리는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응급의료 이송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 기본 인프라"라고 말하며,

ㅇ "응급실 이송지연은 한 개인이나 기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각 분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응급실 미수용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