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근로자 안전은 철저하게, 교육은 편리하게, 과태료는 공평하게!

- 12월 9일(화)부터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교육과 관련된 항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9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기상청 기후통계에 따르면, 폭염 일수는 2015년 전국 평균 9.6일에서 올해 29.7일로 3배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악천후 일수가 증가하고 있다.

항만은 24시간 운영되고 옥외 작업이 대부분이어서, 악천후 시 항만운송 종사자가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악천후 시 항만 하역사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자체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였다.

*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고 내리는 작업을 하는 항만하역사는 항만운송 종사자의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적 조직(안전관리자)과 작업 시 안전사항 등을 정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지방해양수산청)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청으로부터 수시로 자체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안전 관련 교육제도도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항만운송업계에 새롭게 종사하는 사람은 신규교육을 받은 이후 매년 전년도 교육 이수일 전에 정기 안전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 종사자는 교육 이수 기한을 항상 신경 써야 했고 직원별로 교육 이수일이 달라 사업체도 교육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종사자의 정기교육 이수 기한을 전년도 교육 이수일과 관계없이 연중 1회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 외에도, 소속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교육 미이수자 수와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동일하게 부과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앞으로는 교육 미이수자 수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형평성을 개선하였다.

* 안전교육 미이수자 1명당 1회 위반 시 10만 원, 2회 위반 시 15만 원, 3회 위반 시 20만 원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운송 종사자 한 분 한 분의 안전은 끊임없는 국가 물류와 국민경제의 토대"라며, "앞으로도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물류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