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도 전략작물직불제 이행 점검 결과, 직불금 지급 대상 면적은 14만 8천ha로,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실적이라고 밝혔다.

< 연도별 전략작물직불금 품목별 지급 면적(단위 : 천ha) >

  * 전략작물직불제 단가(ha당) : (하계) 두류·가루쌀 200만원/ha, 조사료 500만원/ha, 옥수수·깨 100만원/ha
(동계) 밀 100만원/ha, 조사료·기타 50만원/ha / 이모작시 100만원 추가

  전략작물직불제도는 ➊식량자급률의 증진, ➋양곡 수급관리 및 ➌논 이용 향상을 위해 논에 두류·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직불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직불금 단가를 인상해왔다.

* 품목확대: ('23) 가루쌀, 논콩, 하계조사료 → ('24) 두류, 옥수수(신규) → ('25) 깨(신규)

** 단가인상: ('24) 두류·가루쌀 100만원/ha → 200, ('25) 밀 50→100, 하계조사료 430→500

  올해는 농가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였다. 직불금 대상 품목 중 하계조사료의 농지 요건*을 전면 삭제하였고, 호우 피해 등 자연 재난이 인정되면 재배를 완료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행 요건을 완화하였다.

* (기존) ▲기존 직불금 지원대상 농지, ▲전년 벼 재배 농지, ▲3년간 조사료 연속재배 등 → (2025년) 삭제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 지급 대상 농가는 총 8만 5천 농업경영체, 지급액은 총 2,266억원으로, 경영체당 약 260만원의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셈이다. 특히 지급 대상 중 청년농의 비중이 높은 점은 전략작물직불제의 청년농 지원 효과를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 (벼) 40대 이하 2.7%, 70대 이상 56.7% / (전략작물) 40대 이하 19.0%, 70대 이상 33.4%

  전략작물은 밀·콩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이 많은 만큼, 재배면적 증가가 식량자급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직불금 지급 면적 중 두류·가루쌀 등 하계작물 면적은 5만 5천ha로, 밥쌀용 벼 약 29만톤이 덜 생산되면서 쌀 수급 조절 효과도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12월 11일(목) 지방자치단체에 전략작물직불금 2,266억원을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2월 중으로 각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는 선제적 쌀 수급 조절과 식량자급률 제고의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 재배에 참여하여 국민들에게 식량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대상 품목·면적 확대 및 지급 단가 인상 등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품목별 전략작물직불제 실적(면적, 금액, 농가)
2. 전략작물직불제 연령대별 참여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