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보상 필수의료는 집중 보상하고, 과보상 수가는 인하한다

- 제2차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 개최, 균형적 수가 조정 착수 -

【관련 국정과제】83-3. 대안적 지불제도 마련 및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11일(목) 의료비용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보상하도록 개편하기 위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상대가치점수는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점수로,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결정(수가 =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 단장(건강보험정책국장), 의협·병협 등 의료관련 단체 6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입자 대표) 추천 전문가 3인, 공익위원 2인, 관련 학계 전문가 3인 등 15인으로 구성

 지금까지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5~7년 주기로 이루어져 의료기술 등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분야별 수가 불균형 왜곡이 지속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는 의료비용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반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키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하였고,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계획 ▲상대가치 상시조정 방향 ▲비용분석 결과('25.12.) 도출 이후 조정안 마련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9,800여 개 수가 중 의과에 해당하는 6천여 개 수가의 저보상, 과보상 여부를 검토하여 균형 수가로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비용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을 통해 저보상 필수의료는 집중 보상하고, 과보상된 분야 수가는 비용 대비수익 기반으로 인하하여 균형적 수가 조정을 추진한다"라면서, "의료현장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논의를 중심으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진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상대가치운영기획단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