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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보건 증진 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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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2일 국회의원회관서 농작업재해 예방정책 토론회 


- 산·학·연·관 전문가, 농업인단체 관계자 등 참여 


- 농촌진흥청, 농업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안 논의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주관하고 어기구, 윤준병, 이원택, 임호선, 이병진, 임미애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특별위원회(TF 단장 김주영 의원)가 주최한 '농업인 안전보건 증진 방안' 국회 토론회가 12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산·학·관·연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농업인·농작업자 안전과 농작업재해 예방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실질적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날 (사)농정연구센터 조성호 이사는 '농업인 안전·보건 현황 및 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농업인 안전보건 현황과 지원 정책, 법제도 체계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농작업 재해를 낮추는 방안으로 농업인 안전보건에 관한 법제도 강화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국립한국농수산대 김효철 교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의 농업 분야 적용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농작업의 특수성, 농업인구 고령화, 소규모 영세농 중심 생산·구조적 한계*로 일반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농업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예방 법·제도 개선, 전담 인력 역량 강화, 재정 지원 확대, 연구개발(R&D) 및 농업인 맞춤 안전교육 강화 등을 제안했다.


* 우리나라는 자영농업인 중심 소규모 영세 농가 다수 작업의 특수성, 통제 불가능한 환경, 농업 인구 고령화, 안전보건 전문가·기관 도시 지역 편중 등


전문가 토론에는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이철갑 교수를 좌장으로 강정현 사무총장((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허용 교수(대구가톨릭대), 김규호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서동철 과장(충남농업기술원), 김정욱 과장(농림축산식품부), 김경란 팀장(농촌진흥청)이 참여해 각 분야의 농업인 안전보건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촌진흥청은 올해 9월 '농업인 안전 및 농작업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농작업 사망 사고율 20%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전략을 수립, 실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 편이 안전 기술개발·보급, 표준화된 안전교육 제공, 농가 맞춤형 사전 안전 점검 및 관리개선 기술지원, 취약 농업인 중심 온열질환 현장 밀착 안전관리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 보급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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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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