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는 산림을 국가에 매도한 산주에게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10년간(120개월)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 고령 산주나 직접 산림을 관리하기 어려운 산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올해 공익적 가치가 높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산림을 중심으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를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국유림 확대와 탄소흡수원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개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국가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산림재난 예방과 산림생태계 보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대상지는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적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을 우선 매수하며,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수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는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면서 가치 있는 산림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산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 내 '서부지방청 소식→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무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