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되던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다"...재외동포 민원 해결 본격화
- 민원 해결 범정부 협의체에서 동포사회 불편 하나씩 풀어갈 것
- "민원 소중히 여기며 오래된 불편부터 하나씩 바꿔나갈 것"
【관련 국정과제】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국격에 걸맞은 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 해외에 사는 재외국민이 꾸준히 불편을 호소해왔던 운전면허 갱신, 해외 휴대전화 인증, 한글학교 지원 문제 등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재중한국인간담회 후속 조치로 접수된 민원·건의사항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후속 조치 중이다.
ㅇ 앞서 재외동포청은 지난 4월 17일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한 1,438건의 민원과 건의사항에 대해 1차 답변을 동포들에게 전달했다. 이 중에서 관계 부처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민원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산하 6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결하고 있다.
* ①법·제도 분과위(4.27.) ②차세대동포·교육 분과위(5.8.), ③역사적 특수동포 분과위(4.30.), ④동포서비스 분과위(5.15.), ⑤동포단체지원 분과위(5.8.), ⑥국내귀환동포 분과위(4.30.)
□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재외공관을 통해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수령하고,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또 무국적 우크라이나 동포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한글학교에 지원하는 교과서도 늘릴 예정이다.
□ 재외국민이 꾸준히 요청해 온 해외 휴대전화 인증 문제도 점차 해결될 전망이다.
ㅇ 재외국민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확대하여,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해외에서도 더 편리하게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동포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한 현장 불편도 개선한다.
ㅇ 동포단체 지원사업에서 단체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율을 낮추고, 신청 절차도 올해 안에 간소화할 계획이다.
□ 재외동포청은 분과위원회에서 해결한 민원 50건을 포함해, 상세한 설명이나 추가 안내가 필요한 민원 총 153건의 2차 답변을 6월 1일 재외공관을 통해 민원인에게 전달한다.
□ 한편, 순회영사 확대,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동포단체 활성화 등 동포사회 지원 확대 방안과 부처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앞으로 청와대 주도의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재외동포청은 현재 재외공관 등을 통해 2차 민원·건의사항 조사(5.8.~6.8.)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포 사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 김경협 청장은 "동포들이 오랫동안 불편해했던 문제를 하나씩 바꿔나가겠다."라며, "민원은 공직자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인 만큼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동포 사회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