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 4.(목)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K-브랜드 보호 지원사업 수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간담회는 「K-브랜드 보호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분쟁 대응 경험 사례 공유 및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기업들이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위조상품, 무단선점),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최근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 상표 무단선점, 위조상품 유통 등 다양한 지식재산 침해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법률적·비용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확산은 브랜드 가치 훼손과 매출 감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맞춤형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현지 법률자문 및 행정단속 연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직접 인증상표의 권리자가 되어 위조상품 제작·유통에 대응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도입하고 ▲「IP 분쟁닥터」 현장지원도 추진하는 등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사업 운영 방향을 보완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분쟁은 단순한 권리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특히 브랜드를 지키는 것이 곧 경쟁력을 지키는 것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 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