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투표용지 부족 관련

대학생과의 간담회 개최

- 청년 유권자 면담 요청 적극 수용... 선거신뢰 회복 및 제도개선 논의

□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7일(일) 1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관련 대학생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대학생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ㅇ 이번 간담회는 전국총학생회연합과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등 대학생 단체에서 정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요청하였으며, 김 총리가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주말임에도 신속하게 개최되었다.

□ 김 총리는 모두말씀에서,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고 황당하다"는 의견을 표하면서, 오늘은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인 만큼 편하게 발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김태윤 전현직총학생회연합 대표는,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참정권이 훼손된 만큼 진영 논리를 넘어 민주주의 수호라는 차원에서 정부와 총리님의 입장을 청취하고자 면담을 요청하였다고 언급하면서,

- ▴동 사태에 대한 전반적 진상규명 ▴책임소재 명확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세 가지 측면에서 김 총리의 답변을 요청하였다.

□ 우선, 학생 대표단은 동 사태가 발생한 경위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 및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였다.

ㅇ 김 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 완전히 공감한다고 강조하면서,

- 투표용지 준비 등 투표관리 업무는 전적으로 선관위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만, 진상규명이 필요한 만큼 국정조사 요구 및 수사 등을 포함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두번째로, 대표단은 책임소재 규명과 함께 참정권 피해에 대한 구제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대응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ㅇ 김 총리는 책임 규명과 관련하여, 현재 법체계하에서 정부 차원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영역은 수사인 만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참정권 피해에 대한 구제 측면의 문제는 추가로 고민해 나가기로 하였다.

□ 세번째로, 학생 대표단은 재발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선관위 쇄신을 포함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하였다.

ㅇ 김 총리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국정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정파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주길 바란다는 요청에 대해, 김 총리는 적극 공감한다면서, 민주주의 수호 관점에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오히려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 김 총리는 청년 대표들에게 "청년 세대의 문제제기와 참여는 우리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의견들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공유할 것임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