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위원장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 신임 위원장과 간담회 - 한국형 사회적 대화 공론화 모델 발전 방안 등 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김지형 위원장은 6월8일(월) 프랑스 파리에서 클레어 뚜리 (Claire THOURY)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CESE) 위원장(약력:붙임참조)과 간담을 갖고, 프랑스의 공론화 제도 운영 현황과 시민참여 방식, 사회적 합의형성과정등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 이번 김 위원장의 CESE 방문은 사회적 대화 2.0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CESE가 수행하고 있는 시민참여형 공론화 제도의 운영 경험을 청취하고, 이를 한국형 사회적 대화 및 공론화 제도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CESE는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공론화기능을수행하고있다. 특히최근에는시민협의회*(Citizens'Convention) 운영을 통해 안락사,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숙의·공론화하고, 이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시민참여형 의사결정기구 김지형 위원장은 "사회적 갈등이 복잡·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론화는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정책의 국민수용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한국의 사회적 대화 2.0'에 맞는 국민참여형 공론화모델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프랑스의 시민 공론화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클레어 뚜리 CESE 위원장은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의 공론화 운영사례를 소개하며, 시민 참여 확대와 숙의 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형성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양 기관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 분야의 경험을 공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에서 두 위원장은 △시민 참여형 공론화 운영 사례, △산업전환·기후전환 대응 전략, △'청년·미래세대 참여 확대' 방안 등 양국의고용노동 현안과 해법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를 나눴다. 김 위원장은 프랑스 방문 이후 노사정 대표들과 함께 스위스 제네바에 열리는 ILO 총회에 참석한 뒤 독일을 방문해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독일 경총및노총, 폭스바겐등을방문하여복합전환의위기를슬기롭게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경사노위는 향후 해외 주요 사회적 대화 기구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 사례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 사회에 적합한 사회적 대화 및 공론화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