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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터넷 상에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종합 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 금년 2월에 이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죄 혐의로 수사 의뢰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 정부는 금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 의뢰 조치를 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에도 강력 대응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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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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