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9일(금)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종료하며 그간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나누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시범사업은 '26년 3월부터 5월까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실시됐다. 3개 시·도는 환자의 효율적인 이송을 위해 질환별·상황별로 이송 지침을 재정비하고, 이송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광역상황실 활용, 우선수용병원 지정, 헬기 이송 등의 방법을 사전에 정리하고 공유했다. 또 구급대는 최초 이송 후 전원이 필요한 환자의 병원 간 이동을 도왔다.

  재정비한 이송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송하자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현장에서 큰 성과를 보였으며, 간담회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구급 현장에서는 이 전까지 이송 지침이 선언적 구호에 그쳤다면 시범사업을 계기로 구급대-의료진 상호 간에 정한 약속으로 이송 체계가 작동하여 효율적인 이송이 가능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 구급대와 의료진이 자주 만나 사례회의를 하면서 신뢰가 쌓이고 의사소통이 원활해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응급실 현장에서는 광역상황실이 지역 내 이송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때 개입해 병원별 의료자원 현황을 고려하여 환자 이송을 조율하였다는 긍정적 의견도 남겼다. 

  보완해야할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응급환자의 미수용이나 의료사고는 의료진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라며, 의료진 개인을 민·형사상 책임에서 보호하고 진료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이송체계를 위한 국가의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 기간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건 구급대, 의료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신뢰를 쌓고 협력한 덕분이다. 지역 응급의료자원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별 이송지침을 같이 마련하여 이행한 것이 중요하다."라며, "시범사업을 9월 내 전국 확산하고,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붙임> 시범사업 종료 간담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