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협력 강화해 통합돌봄 등 지역 현장 복지 체감 높인다

- 「제3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최(7.10.) -

- 통합돌봄 현장 안착 점검 및 지방정부 건의사항 논의 -

-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연계 등 보호체계 강화 -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맞아 16개 시도와 최근 제도 시행 100일을 맞은 통합돌봄 현장 안착 및 성과평가 등 하반기 주요과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금융 위기가구 보호체계 강화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0일(금) 오전 10시 30분, 현수엽 제1차관이 주재하고, 16개 시도 복지보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3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사업운영 실적을 공유하며 성과평가, 통합돌봄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2단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하반기 추진과제를 안내하고, 지방정부에 연내 전담인력을 차질 없이 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16개 지방정부는 지역별 사업 추진현황과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하반기 인력배치 및 교육, 돌봄서비스 확충 등의 계획을 보고하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의 통합돌봄 사업을 적극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기반의 예산 지원체계 도입 계획과 주요 평가지표를 설명하고, 성과평가 시 지방정부의 장의 통합돌봄 관심과 사업 추진 의지도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는 통합돌봄 대상자 규모를 고려한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지원 확대, 돌봄 취약지 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등 지방정부의 건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통합돌봄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시행 100일을 맞아 행복e음 게시판을 통해 지방정부 담당자 대상으로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7.6.~7.20., 2주간)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며, 연간 137만 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이 중 63.9%를 공공·민간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있다. 2025년 지방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성과를 분석해 실적이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고, 성과가 낮은 지역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였다.

  한편, 2026년 하반기부터는 채무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금융 위기가구'에 대한 보호체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채무조정 중지자, 불법 사금융 피해자 등 금융 위기가구 발굴을 집중 추진한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지방정부 간 긴급 의뢰체계를 구축하고, 주택관리공단 소속 주거복지사, 국세청 체납관리단 등을 '복지위기 알림 앱' 신고기관으로 포함하여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지역별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실적을 지속 공유할 방침임을 밝히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발굴 유형을 기획하고,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위기가구의 촘촘히 발굴과 신속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현수엽 제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잘 안착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국민 개개인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간 협력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라며, "현장 중심으로 꼼꼼하게 정책을 챙기고, 지방정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3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