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 23.(목)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대전 서구)에서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을 기념하고, 기술·지식재산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기술·지식재산 보호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이하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은 기업을 넘어 한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전략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그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경제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나, 해마다 유출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건수(국정원): ('20) 17건 → ('22) 20건 → ('24) 23건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이러한 기술유출·탈취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30일 기술유출·탈취 수사 전담조직 3개과를 신설하고 기술경찰 34명을 증원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시간대를 확보하고 초격차 기술강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발대식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새로운 출범을 선언하고,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기술유출·탈취 및 지식재산 범죄 대응, ▲수사 전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국민의 기본권·인권 보호, ▲청렴하고 성실한 수사를 통한 국민과 기업의 신뢰 확보를 다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오늘날에는 반도체 설계도 하나, 핵심 공정기술 하나가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오늘 지식재산처 특사경의 새로운 출발이 대한민국의 지식재산을 지키고 우리 기업의 혁신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과 지식재산은 기업을 넘어 국가의 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범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되 수사 과정에서 기본권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과 기업에게 신뢰받는 특별사법경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