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6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가.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 처분 취소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8월 28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로 김성근을 임명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o 이에 앞서 지난 4월 27일 서울행정법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해 김성근에 대한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처분을 취소하고 권태선 이사에 대해서도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조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o 방미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김성근) 임명의 선행소송인 '권태선 이사의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권태선 이사의 해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해당 처분에 근거한 후행처분인 보궐이사 임명처분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보궐이사 임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 재허가 부관 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건 - 오비에스경인티브이㈜ -

o 지난 '26.6월, 감사위원 임명 관련 재허가 부관을 위반해 오비에스경인티브이㈜에 내린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오비에스경인티브이㈜가 신청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다. 재승인 부관 위반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 ㈜더블유쇼핑 등 5개사 -

o '24년, '25년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이행점검 결과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재승인 시 부과한 부관을 위반한 ㈜더블유쇼핑, ㈜우리홈쇼핑, ㈜엔에스쇼핑, ㈜케이티알파, ㈜티알엔에 대해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처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에스비에스엠앤씨 -

o ㈜에스비에스엠앤씨에 대해 5년 유효기간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재허가를 의결했습니다.

o 향후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및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 광고판매 지원, 방송·광고산업 발전을 위해 매출총이익의 3% 이상 지원 등 재허가 부관사항을 부과하고, 주기적으로 이행결과를 점검하겠습니다.

[보고 안건]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고시 제·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올 3월 31일에 공포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른 불법스팸 관련 하위 법규 제·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 먼저 시행령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조치 기준과 과징금 산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 관련 고시에는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 가중·감경 기준 등을 규정했습니다.

o 오늘 마련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고시는 향후 방미통위 누리집과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