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전문위원회 개최

-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제도 개선 방안 논의

- 불법 유해사이트 제재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검토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4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장관 주재로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법조계, 현장 관계자 등)가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여성폭력 대응 환경 변화에 발맞춰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관련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한다.

ㅇ 또한, 삭제 요청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불법 유해사이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로, 제1전문위는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한다.

ㅇ 특히 이번 회의에는 올해 7월 새롭게 위촉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일부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을 겸임해 전문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본위원회 심의와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했다.

ㅇ 이를 통해 전문위원회는 개별 정책과 제도에 대한 심층 검토를 담당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주요 정책 현안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등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성폭력은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맞는 제도 개선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ㅇ "전문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성희롱·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