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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조사본부, 안보수사단·사이버과학수사단 창설을 통한 안보수사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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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조사본부, 안보수사단·사이버과학수사단 창설을 통한 안보수사 체계 강화

□ 국방부조사본부는 8월 3일 국방부조사본부장(박정훈 해병 준장) 주관으로 안보수사단 및 사이버과학수사단의 창설식을 개최했습니다.

ㅇ이번 창설은 방첩 기능 개편에 따라 이관된 안보수사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 안보수사단은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 전문성과 방첩사 안보수사 전문가의 축적된 경험을 결합하여 간첩, 군사기밀 유출, 이적행위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조직입니다.

ㅇ함께 창설된 사이버과학수사단과 협력해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지능화·고도화되는 안보범죄에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와 함께, 조직·제도를 개편하여 조직 비대화를 견제하고 안보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ㅇ수사심의관실·감찰실·법무실을 개편하고 국방정책연구용역(민간)을 추진하는 등 민주적·제도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ㅇ아울러 수사교육원에 안보수사학과를 신설하여 안보수사 전문교육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문인력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사본부장은 창설식에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안보수사 체계를 구축하자"고 강조했습니다.

ㅇ국방부조사본부는 동심협력(同心協力)의 자세로 서로의 경험과 전문성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 안보수사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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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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