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재외국민 투표 열망 높은데 여건 안좋아"...김 청장 "우편투표 도입·투표소 확대 추진"
- 이 대통령 외교 안보분야 업무보고에서 재외선거 제도 개선 필요성 언급
- "주권행사 기회 제대로 부여해야...방법을 찾고 관계 기관과 잘 협의할 것"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역대 처음으로 전 세계 동포 민원을 전수조사해 관계 부처와 함께 현재까지 989건을 해결하는 등 상반기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700만 재외동포와 국민의 삶을 바꾸는 동포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다.
□ 김 청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역대 최초로 전 세계 동포 민원을 전수조사했고, 전 부처를 통틀어 가장 많은 해외 민원을 처리한 기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며 "조사한 민원을 토대로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을 만들어 동포의 역량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동포가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실현한 상반기
ㅇ 재외동포청은 민원 해결 외에 관계 부처와 협업해 중국, CIS지역 동포에게 차등 적용되던 재외동포(F-4)체류자격을 일원화해 20년간 지속된 출신국별 차별을 해소했다.
ㅇ 또 재외국민인증서 활용처를 기존 9개에서 296개로 확대하고, 기관 협업을 통해 재외공관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생활밀착형 민원 서비스를 확대했다.
ㅇ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재외동포의 의미를 처음 수록하는 등 국민의 재외동포 인식 제고 기반도 마련했다.
□ 재외동포청은 하반기에 700만 동포와 국민의 삶을 바꾸는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ㅇ 민원 소통 커뮤니티 기능을 통합한 '재외동포 디지털 통합 플랫폼'을 2027년까지 구축해 전 세계 동포가 하나의 창구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세계한상대회를 통합한 '통합세계한인대회'를 처음 개최해 지역·세대·분야를 아우르는 글로벌 한인 연결망을 구축한다.
ㅇ 재외선거 우편·전자투표 도입 방안을 마련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한글학교 지원을 확대해 차세대동포의 정체성 교육을 강화한다.
ㅇ 귀환동포 인재 유치와 정주 지원을 확대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대응에 기여하고, 입양동포·사할린동포 지원 강화와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 등 국적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 업무 보고에 이어 국민참관단이 참여한 가운데 토의가 진행됐다.
ㅇ 이재명 대통령은 재외국민의 투표 열망은 높은데 투표 여건이 너무 안좋다. 예를 들면 투표소가 수백km 밖에 있으면 다른 나라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외선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ㅇ 이 대통령은 "주권 행사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인 것 같다. 방법을 찾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잘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ㅇ 김 청장은 "우편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나라들은 먼저 우편투표를 도입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투표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전자투표도 기술이 발전해 충분히 본인 인증 등의 방식을 통해 할 수 있는 방안이 기술적으로 마련돼 있다"고 답했다.
ㅇ 온라인 의견에서 나온 "10월 재외동포협력센터 완전 통합 가능한가요?"(아이디 무야호이호이)라는 질문에 대해 김 청장은 "9월 말까지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