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시립대학교가 후원하는 「제17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8.20(목)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에서 개최하였다.

산업부는 미래 통상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국제통상규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본 대회를 매년 개최해 왔으며, 올해로 17회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전국 15개 대학에서 학부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21개 팀, 총 76명이 참가를 신청하는 등 대회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한층 확대되었다.

서면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8개 팀은 각각 '제소국'과 '피제소국'의 역할을 맡아 통상법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앞에서 열띤 구두변론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사실관계와 WTO 협정상 쟁점을 분석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실제 WTO 분쟁해결절차를 방불케 하는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올해 경연은 최근 국제통상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핵심광물 관련 가상국의 산업정책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참가 학생들은 친환경 산업정책, 공급망 안정, 정부조달, 경제통합협정 등 최근 통상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WTO 규범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법리와 논거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경연 결과, 우수한 역량을 발휘한 ANTI-DUMPLINGS(서울대)팀이 산업부 장관상인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Bona Fide(연세대, 전남대)팀이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비상(서울시립대)팀과 토마통상(고려대)팀은 공동 우수상을, 이외 8강에 진출한 모든 팀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산업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통상환경이 복잡해질수록 국제통상규범은 국가 간 경쟁이 지켜야 할 공통의 기준이 되고, 규범에 기반한 분쟁해결의 중요성도 더욱 커진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규범을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과 산업·정책의 현실을 함께 읽는 시각을 키워, 앞으로 실제 통상현장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기업의 이익을 지켜내는 전문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