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이하 노동복지회의소)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가칭K-노동복지회의소란? 플랫폼 경제와 AI가 주도하는 대전환의 시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매트(퇴직공제·권익보호·복지지원)의 지원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공적 안전망 전달체계
'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의 첫 회의는 8월 21일 금요일 10시, 비즈 허브 서울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법률, 노사관계, 고용안전망, 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최일선에서 비정형 노동자 대상 권익보호, 공제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 등 총 14명이 참석하였다.
첫 회의에서 김영훈 장관은 "인공지능과 플랫폼 경제로 대변되는 대전환의 시대, 비정형 노동이 확산되면서 더 이상 기존 제도의 틀을 넓히는 방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면서, "퇴직공제를 중심으로 복지지원, 권익 보호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공적 안전망 전달체계로서 '노동복지회의소' 구축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례없는 새로운 프로젝트인 만큼 앞으로 논의해야 할 쟁점도 많고 이견도 많을 것"이라며 "전문가분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토대로 비정형 노동을 위한 안전망 설계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후 한국노동연구원 박수민 박사의 기조 발제가 이어졌다. 박수민 박사는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노동·복지 실태를 분석하고,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기존 복지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와 소득공백 문제를 짚었다.
특히, 질병·휴가·실업 등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공백'을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핵심 취약요인이며, 여러 일자리와 플랫폼을 오가는 노무제공자 특성을 고려해 경력·소득과 복지혜택이 개인을 중심으로 축적·연결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작업반은 노동복지회의소의 기능 조직 의사결정 거버넌스 퇴직공제 사업 설계 재원 조성방안 등 노동복지회의소 출범을 위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거쳐 9월까지 핵심 내용들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노·사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노동복지회의소 출범을 위한 확대 포럼으로 재편하여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문 의: 노무제공자지원과 노동회의소 설립 준비 TF 홍유란(044-202-7730), 박미희(044-202-7765), 조용철(044-202-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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