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찾고, 민간 재개발 사업장 찾고…주택공급 속도전 '직접 지휘'

- 한 총리, 장위 14구역 도심 재개발 현장 방문…"속도 제고" 당부

- 국토부-지자체-관계기관이 원팀으로 정비사업 밀착 지원·관리 주문

- 500호 이하 재건축·재개발 구역지정 권한의 자치구청장 이양 제도개선 검토 당부

□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29일(토) 8.13 대책 후속조치로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민간재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정비사업 속도제고 방안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ㅇ 이번 점검은 8월 19일 인천계양 지구 점검에 이은 두 번째 현장행보로, 8.13 주택 신속 공급대책에 포함된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방안도 총리가 직접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진행되었다.

ㅇ 정부는 8.13대책으로 발표된 재개발·재건축 속도제고 방안에 따라 신속 사업장에 대해 세제, 이주비 대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30년까지 수도권 약 23.4만호가 차질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특히, 장위14구역은 '06년부터 수차례 정비계획이 변경되는 등 장기간 어려움이 있었으나, 8·13 대책에 따른 이주비, 금융 등 종합 지원을 통해 후속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 총리는 장위14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국토부 1차관, 김남근 국회의원, 성북구청장, 한국부동산원 원장 등과 함께 장위14구역 현장을 도보로 시찰하며, 기반시설 등 주거 여건을 점검한 후 정비사업 지원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ㅇ 한 총리는 현장을 조망하면서 장위14구역이 정비가 필요한 곳임을 알 수 있었다며,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장기간 주민들이 겪었을 마음 고생을 위로하였다.

ㅇ 관련부처와 기관에 대해서는 8.13 대책에 포함된 이주비 대출 지원, PF 금융지원 등 민간 공급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제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국토부, 지자체, 관계기관 등 행정·금융 관련분야 전문가가 원팀이 되어 사업추진 전 과정을 밀착 지원·관리할 것을 지시하고,

ㅇ 지난 구청장 간담회(8.22)에서 여러 자치 구청장이 제안한 500호 이하 재건축·재개발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ㅇ 한편, 장위14구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총리실과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현장의 의견을 상시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이와 함께 현장에서 ▴김남근 국회의원은 주택건설 현장마다 공공관리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구청에 신속추진단을 두어 재개발조합에 정책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제공 및 갈등조정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 정부는 오늘 방문을 계기로 그간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되던 민간정비 사업에 대해 국토부-지자체-지원기구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추진 현황을 꼼꼼하게 챙기고 문제 발생 시 조속히 대응하여 지연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며,

ㅇ 수도권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매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지속 관리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