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 2년 연속 중투심 탈락…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
길음동 등 통학 취약지역 실태조사 촉구 및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속이 실질적인 행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후속 조치와 실무 관리를 거듭 주문했다.

이어 목 의원은 성북구 길음뉴타운의 심각한 중학생 통학 환경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길음1동은 학교 수용 인원의 한계로 인해 거주 중학생의 절반 이상(54.7%)이 원거리 학교나 경사로 지역에 배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긴 배차 간격과 만원 버스, 가파른 지형 탓에 학부모들이 사설 통학 셔틀버스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짚어냈다.



목 의원은 교육청의 형식적인 기존 실태조사 방식을 비판하며 “어디에 통학버스가 필요한가를 찾아내는 실질적인 ‘학생 통학환경 실태조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중교통비 지원, 통학 순환버스 도입, 노선 개선 등을 맞춤형으로 아우르는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으로 화답하며,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기대감을 높였다.

끝으로 목 의원은 “정책은 말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 완성된다”며,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과 학생 통학환경 개선 모두 성북구 주민과 아이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핵심 현안인 만큼, 서울시와 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안을 실현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한편, 이날 목 의원은 지역 현안을 넘어, 한강버스의 부실한 사업 계획과 대중교통으로서의 모호한 정체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