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이 대도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대도시 근무수당’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상황전개에 따라 적지 않은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물론 대도시에 근무처가 있는 중앙부처는 “서울시가 도입하면 우리도 한다.”며 내심 반기고 있다.하지만 중소도시를 비롯한 지방공무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일반시민들의 기류도 엇비슷하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여건이 열악한 곳에서 근무할 경우 4단계로 나눠 2만∼5만원의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따라서 서울시 공직협 등의 주장은 이른바 ‘오지(奧地)수당’처럼 대도시 근무자에게도 혜택을 달라는 것이다.

서울시 공직협 하재오 회장은 8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다른 지방보다 주택구입비,생계비,교통비 등이 많이 든다.”고 설명하면서 “대도시근무수당을 신설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그는 중앙인사위원회도 방문,이같은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에는 진급 때문에 대도시를 선호했지만,이제는 대도시에 근무한다고 해서 진급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수당 규모와 관련,매달 10만원가량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미국의 주요 도시와 도쿄·런던 등지에서 (대도시근무수당을) 시행 중”이라며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와 협의,시행하겠다.”고 밝혔다.관계자는 “지방에서 서울로 파견근무할 때도 별도 수당을 주고 있다.”면서 “외교통상부도 재외공관 지역별로 수당을 달리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도시근무수당 신설은 정부가 일률적으로 수당 규정을 개정하거나,각 지자체가 수당 신설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후자일 경우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조례를 마련,시행한다는 복안이다.

중앙인사위도 전체적으론 긍정쪽이다.이미 외국에서 시행 중인 곳이 많은 만큼 우리도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 스크린하겠다는 입장이다.물론 서울시가 앞장서줄 것을 기대한다.하지만 행자부는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부정적이다.중소도시를 비롯한 지방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시비를 염두에 둔 듯하다.결과적으로 일반기업의 봉급인상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비슷한 맥락이다.

조덕현기자 h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