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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농림부서 경남도청 전출 백철우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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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의 비리를 축소하려던 간부들에 맞서 규정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해 그뜻이 감사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사무관’이 있어 화제다.


백철우 사무관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얼마전 지방직으로 전환됐다.그의 전직은 지난해 말 산림조합중앙회가 8000억원대의 농어촌융자금을 빼돌려 감사원에 적발된 사건 이후 이뤄진 것이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인공은 당시 농림부 협동조합과에서 조합관리 업무를 맡았던 백철우(35) 사무관.그는 지난 1월20일자로 경남도청 농산물담당 사무관으로 전환조치됐다.

그는 2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8월부터 산림조합 감독업무 등을 보면서 산림조합의 비리를 확인하고 규정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고,요구한 대로 처리됐는데 지방직으로 전환돼 마음이 괴롭다.”라고 했다.

백 사무관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해 4월 국회의 지적에 따라 산림조합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그 결과 1999년 2월부터 농림부가 산림조합에 4년 동안 지원한 농특회계융자금 가운데 농어민의 조기 상환금 등 8814억원을 산림조합 간부들이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산림조합 간부들은 대출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부풀려 7989억원을 불법으로 배정받았다.이어 농어민들이 기일보다 일찍 갚은 대출금 825억원을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유용한 뒤 주식투자 등으로 수익을 챙겼다.

이와 관련,백 사무관은 산림조합이 빼돌린 8814억원에 대해 규정대로 85억원의 연체이자를 물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그러나 당시 농림부는 김모 차관 주재로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련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농어민의 손을 거쳤다 돌아온 825억원에 대한 이자 3억원만 징수할 것을 지시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하고,백 사무관의 요구처럼 85억원에 대한 변상조치를 내렸다.기타 관련자 32명도 자체 중징계를 통보했다.농림부 김모 차관은 총선출마 등을 이유로 사직했다.해당 국장과 과장은 다른 자리로 옮겼다.

백 사무관은 “공무원과 산하조합의 일부 관행적인 유착이 문제”라면서 “전임자도 관행을 묵인하지 못해 정보통신부로 옮겼고,나 자신도 사건이 불거지기 이전 2차례나 ‘업무회피’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조직에 순응하고 시키는대로 하면 편하게 승진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구조가 조금이라도 개선돼 농업인을 위한 기관이 되기를 바라 주장을 굽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백 사무관은 상사들로부터 부당한 일 처리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했고 산하기관으로부터 뇌물유혹도 받았지만 과감히 뿌리쳤다.”고 평가했다. 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중앙직과 지방직의 1대 1 맞교환이 안되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말했을 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김경운기자 kkw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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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