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보다 안일한 보안, 2년간 방치된 사각지대
꼬리 자르기식 미온적 대응, 신뢰 잃은 미래행정
“땜질식 처방 끝내고 공공 보안 전면 혁신해야”

2년 전 2024년 462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엄중한 상황에서, 서울시설공단이 개인당 5000원짜리 생색내기용 보상 대책을 발표해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학생에게 해킹당할 정도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견지했으면, 창피한 줄 알고 마땅한 대책을 세워야 할 기관이 개인당 5000원짜리 생색내기용 보상으로 입을 닦으려고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이 정도 규모의 유출이 사기업에서 발생했다면, 각종 소송과 함께 국가적 비판 속 보상 규모만 못해도 수백억 대가 되었을 것”이라며 “5000원 쿠폰으로 무마시키려 하는 것은 시민을 만만하게 보는 일”이라 꼬집었다.

최근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기업들에 내려진 철퇴와 비교하면, 서울시설공단의 미흡한 대응은 더욱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앞서 쿠팡은 역대 최대인 6246억원, SK텔레콤은 1347억원, LG유플러스는 68억원의 막대한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울시설공단이 거센 비판을 받는 진짜 이유는 미흡한 보상 처리가 아닌 부적절한 사건 대응 방식에 있습다. 공단은 지난 2024년 7월 보안업체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보고받고도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으며, 피해 이용자들에게도 유출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이후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사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정작 피해 사실을 개별적으로 안내받은 것은 무려 2년이나 흐른 뒤였다.

한편, 현재 집단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한 법률 사무소는 공단의 핵심 과실로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체중, 보호자 정보’ 등 핵심 정보를 본인인증 절차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서버가 방치된 점 ▲1년 7개월간 유출 정황을 감지하지 못한 점 ▲2026년 1월 개발 오류로 내부 자료 850여 건이 홈페이지에 추가 노출된 점을 짚었다.

임 의원은 “본질적 해결방안은 원인에 대한 투명한 공개, 책임자 엄벌,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되는 것”이라면서 “서울시설공단은 사기업보다도 책임감이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위기 대응, 그리고 국민 신뢰 회복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