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 자율성이 대폭 강화된다.이에 따라 예전처럼 예산을 따기 위해 중앙부처를 오가면서 사업을 설명하는 일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조원 규모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예산 편성 자율성을 부여하는 내용의 2005년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지침을 확정했다.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각 부처들은 기획예산처에 5월말까지 총액 규모를 정한 예산요구서를 내야 한다.터무니없이 많은 예산을 요구하면 이전처럼 예산처가 ‘칼질’을 하게 된다.예산처도 이때까지 분야별 재정규모를 확정해야 하는데 탄핵정국 여파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예산처 고위관계자는 “참여정부의 철학이 담긴 예산을 편성하려면 국무회의에서 난상토론이 벌어지고 대통령의 의견이 중요하다.”면서 “정국상황에 따라 예산편성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탄핵정국이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내비쳤다.예산 규모의 한도가 제시되지 못한 점도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전국 16개 시·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정해진 지방행정 정보화,오지 개발,청소년 육성 등 130∼140개 지역개발사업과 관련,지자체별 예산 한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지방운동장 건립,농지기반 조성,외국인 투자 유치,화훼수출단지 조성,수해 상습지 개선,가덕대교 건설,인공어초 시설 등이 대표적이다.

7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사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예산 심의에서 1단계 조정작업을 거친 뒤 예산처에 제출된다.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연계성이 강화돼 이르면 내년부터 일반 국민과 공무원,교사,군인 등 수십만명이 연금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이렇게 되면 연금수급자는 2070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89만여명,공무원연금 65만여명,사학연금 18만여명 등 모두 200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