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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국회진출…공직사회 파장 2題] 경제부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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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의 경제부처 공무원들은 민주노동당이 제3당으로 원내에 진출한 데 대해 “어느정도 예상했던 일이지만 그래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개혁 색채지만 여당이고,한나라당은 야당이나 보수정당이어서 그런대로 정책공조가 기대되는 반면 민노당은 야당에다 사회주의 색채가 강해 기존 정책기조와 마찰을 빚을 소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성장정책 기조를 견지해온 재정경제부는 민노당이 ‘간판 공약’인 ‘부유세’의 신설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근로소득 공제 등 근로자 지원정책에서도 입장차가 클 수밖에 없어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산업자원부도 외국인투자 유치 문제 등과 관련해 외국자본에 대한 인식이 민노당과 판이해 껄끄러운 상대가 될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도 다소 개혁적인 재벌정책 기조를 견지해왔지만 한단계 진보적인 정책 변화를 요구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도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어서 편안할 수만은 없다.보건복지부는 ‘분배’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주목받겠지만 ‘기초생활보장대상자 10배 확대’ 등의 민노당 공약에 대해선 난감해하고 있다.

농림부의 경우 농민운동가 3명이 ‘금배지’를 달게 돼 쌀 재협상을 앞두고 이들과의 ‘접점’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당선자 3명 가운데 강기갑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부회장 등 2명이 민노당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민노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이나 요구 범위가 기존 정당과 완전히 다를 지 모른다.”며 “재야 활동을 하면서 가졌던 경제관료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지가 과제”이라고 했다.산자부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라 간부들만이라도 이에 대한 논리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노당의 국회진출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평가한 뒤 “민노당이 제도권에서 책임있는 모습을 갖고 합리적인 정책과 주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오히려 대화를 통해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국민으로 봐서는 불안감을 덜 수 있다.”면서 “민노당의 국회진출을 이유로 시장경제의 틀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경운기자 kkw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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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